정책정보
2020. 12. 2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5인 이상 집합 금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해 집합금지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3단계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 자체적으로 3단계 진입하기 전 최강의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입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